「‘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1 -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상향(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된다.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31.(수) 09:00 배포 2025.12.29.(월) ...

[Advanced Course] 11.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가제도와 안전성 관리체계 완전 정리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가제도와 안전성 관리체계 완전 정리
세포·유전자 치료제, 어떻게 허가받고 관리될까? 꿈의 치료제로 불리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독특한 허가 제도와 평생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나 다른 사람의 세포, 또는 유전자를 이용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죠. 예전에는 상상만 했던 '꿈의 치료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치료제들은 기존의 화학 합성의약품이나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나 유전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과 예측이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특별한 허가 제도와 안전성 관리체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지만 중요한 제도들을 속 시원하게 '완전 정리' 해볼게요!

 

세포·유전자 치료제, 특별한 허가제도가 필요한 이유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다른 규제 경로를 거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성 자체가 기존 의약품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에요.

  • 살아있는 제제: 세포나 유전자를 담고 있어 살아있는 상태로 환자에게 투여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생체 내 반응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맞춤형 또는 소량 생산: 환자 맞춤형으로 생산되거나 매우 소량만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대량 생산 의약품과는 다른 품질 관리 및 제조 공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 돌이킬 수 없는 효과/부작용 가능성: 유전자 편집처럼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종양 유발 등 장기적이고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복잡한 작용 기전: 우리 몸 안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효 및 안전성 평가가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개발 초기부터 임상 시험, 제조, 허가, 그리고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특화된 규제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통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 알아두세요!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 연구 및 허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 단계의 안전 관리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허가 제도와 안전성 관리체계 완전 정리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허가 및 안전성 관리체계는 여러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주요 허가 및 관리 요소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맞춤형 심사 및 전문위원회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사 절차 적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학적, 윤리적 측면 심층 검토.
제조 및 품질 관리 (GMP) 일반 의약품 GMP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세포 채취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 엄격 관리 및 추적성 확보.
비임상/임상 자료 요구 안전성(종양 유발 가능성 등) 및 유효성 입증을 위한 맞춤형 비임상/임상 시험 설계 및 자료 제출. 장기적인 데이터 요구 가능.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투여 환자에 대해 5년 이상 장기추적조사 실시 의무.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보고. (첨단재생바이오법 핵심 내용)
위해성 관리계획(RMP) 확인된 위험성 및 잠재적 위험성 관리, 약물감시 계획, 위해성 완화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이행.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그 특성상 평생에 걸친 안전성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추적조사나 RMP와 같은 시판 후 관리 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 주의하세요!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임상 시험 단계부터 엄격한 안전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 동의, 유전정보 보호 등 윤리적인 측면과 안전 관리 기준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관리체계, 환자 중심의 설계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안전성 관리체계는 철저히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허가 과정을 넘어 치료받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목표를 둡니다.

  • 환자 정보 관리 및 추적성: 치료받은 환자의 정보, 투여된 치료제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필요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이상사례 신속 보고: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상사례를 의료진이 신속하게 인지하고 규제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안전성 정보 분석 및 공유: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위험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 제약사, 환자들에게 공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장기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환자들의 참여와 정보 공유가 이 관리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마무리: 혁신과 안전의 조화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의학의 새 지평을 열고 있지만, 그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 없이는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특화된 허가 제도와 촘촘한 안전성 관리체계는 이러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1. 특별한 관리 필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고유 특성 때문에 특화된 허가 및 관리 필요!
  2. 첨단재생바이오법: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로 연구부터 시판 후까지 안전 관리 강화!
  3. 핵심 요소: 맞춤 심사, 강화된 GMP, 장기추적조사, RMP 등 포함!
  4. 환자 중심: 모든 관리체계는 환자의 장기적인 안전과 건강에 초점!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발전과 함께 허가 및 안전성 관리 체계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글이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포·유전자 치료제 관리 핵심

🔬 혁신: 질병 근본 치료 가능성 제시!
🚧 관리: 특화된 허가 및 안전성 관리 필수!
법규: 첨단재생바이오법 등 관련 제도 중요!
🔒 안전: 장기추적조사, RMP 등 촘촘한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같은 건가요?
A: 넓은 의미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속하지만, 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에 사용하고,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 물질(DNA, RNA 등)을 이용해 치료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왜 제정되었나요?
A: 기존 의약품 법규로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및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Q: 장기추적조사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A: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세포·유전자 치료제 투여 환자는 최소 5년 이상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특성이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10년 또는 그 이상 추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제조 시 GMP 기준은 일반 의약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세포 채취부터 최종 제품까지 '원료'가 되는 세포/유전자 및 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엄격한 무균 관리, 세포 특성 유지, 바이러스 안전성 확보, 최종 제품의 로트(Batch)별 일관성 확보 등이 훨씬 강조됩니다. 추적 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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